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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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공감신문>

신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를 설립해 DMZ(비무장지대) 자전거 캠프를 운영하면서 식비와 숙박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뒤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청년이여는미래’다. 신 의원은 2016년 3월까지 이 단체의 대표로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신 의원은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펼쳤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2016년까지 5년 동안 총 2억6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주로 대학생들을 모집해 자전거 캠프를 여는데 쓰였다.

‘청년이여는미래’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박 4일 일정의 자전거 캠프에 모두 90명이 참가했다.

뉴스타파가 입장료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캠프 참가자 수는 최소 10명 이상 부풀려졌다.

자전거 캠프 첫날 강원도 양구의 제4땅굴 입장료로 14만2000원이 결제됐다.

매표를 담당한 양구군청 관계자는 “총 75명에게 입장권이 발행됐는데 운전기사 2명과 가이드 2명을 제외하고 71명의 단체 입장료를 1명당 2000원씩 계산해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양구군청이 보관중인 입장권 발매 영수증철에는 ‘청년이여는미래’ 측이 제출한 DMZ 자전거 캠프 명단이 아직 남아있다. 해당 명단에는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90명이 아니라 80명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다.

명단에서 누락된 10명은 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 누락자 중 한명인 방모씨는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캠프 참가 신청을 한 적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제 참여하지는 못했다”라고 밝혔다.

‘청년이여는미래’는 캠프 참가자 인원을 늘린 것뿐 아니라 1인당 하루 숙박비와 식비도 부풀렸다. 실제 숙박비는 한 명당 하루 1만원 가량이다. 숙박인원을 80명으로 계산할 경우 3박 4일 숙박비는 240만원이다.

그러나 ‘청년이여는미래’는 숙박인원을 90명, 숙박비를 1인당 하루 3만원으로 계산해 총 840만원을 지불한 뒤 차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강원도 양구의 한 숙박시설 관계자는 “숙박료와 농촌체험활동비 명목으로 270만원이 결제됐으나 나중에 151만원을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또 다른 숙박시설 관계자는 “숙박비 차액에서 닭볶음탕 등 음식값과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제하고 70만원을 환불해줬다”고 전했다.

경기도 연천의 한 수련원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숙박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줬다고 증언했다.

‘청년이여는미래’는 행안부에 식비로 정부 보조금 1100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이동식 밥차 업체와 계약해 100명분의 식사를 1끼 당 1만원으로 계산해 모두 11번 이용한 비용이다.

하지만 이동식 밥차 업체 대표 박모씨는 “식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한 명당 7700원이며, 부가세 비용을 보전해주면 식비 영수증보다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실제로 ‘청년이여는미래’에도 식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박씨에 따르면 자전거 캠프의 실제 밥값은 600만~700만원 수준이다. 식비로만 정부 보조금 약 400~500만원을 빼돌린 셈이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