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2차 가해' 혐의 노아무개 상사 수감 중 사망

[스피라TV]

<사진출처 : 한겨레>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에서 2차 가해 혐의로 국방부 영내에서 구속 수감 중이던 노아무개 상사가 25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부실 급식, 공군 성추행,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휘청대고 있는 국방부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국방부장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 수용시설에 구속 수감 되어있던 노아무개 상사가 25일 숨졌다. 오후 2시55분께 수감 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오후 4시22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밝혔다. 노 상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지난 3월2일 저녁 회식을 주도한 인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 중사에게 “(지난 피해를)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있겠냐”며 회유를 시도했었다.

그에 따라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돼 한달 가까이 수감 중에 있었다.

군 안팎에선 야전부대 수용시설에서 수감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예는 있지만, 국방부 영내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기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 상사는 미결수 수용시설의 독방에 수감돼 있다 이 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수감자의 동태를 확인해야 하는 군사경찰은 순찰 과정에서 노 상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인권센터는 “노 상사 사망은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만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면서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또 “6일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노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국방부 청사에서 명백한 관리 소홀로 다시 한번 끔찍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서욱 장관에 대한 인책론이 불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 역시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건을 둘러싼 총체적 난맥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유족들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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