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 보고 없었다' 검찰 거짓말 논란

[스피라TV]

<사진출처 : 조선일보>

‘채널A 사건’ 수사팀이 지난주 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는지를 놓고 중앙지검 해명이 달라지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지검은 현재 “결재 요청을 하는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8일쯤 ‘채널A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1부의 A 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사건 처리 계획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는 형사1부장을 통해 이 지검장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이는 한 검사장에 대한 11번째 ‘무혐의 처리’ 보고였다.

그런데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지검장은 A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일주일 정도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출입 기자들에게 “사실이 아니다.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그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오수 총장에게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하는 전(前) 단계로, 추미애 전 장관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박탈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시키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 내부의 반대로 철회됐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퍼졌지만 중앙지검은 ‘수사팀 보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설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 1일 오후 한 언론이 이 지검장이 A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며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오늘 수사팀에 수사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간부는 “중앙지검이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은데 해명이 꼬이는 것 같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정식 보고’란 수사팀이 사건 처리 검토를 끝내고 결재 보고서를 마련해 지검장에게 결재 요청을 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처분할 때 사건 내용을 요약한 서면 보고 등을 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전자결재를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결재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말장난”이라고 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사건 내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박 장관이 ‘한동훈 무혐의’에 제동을 거는 지휘권 발동을 준비했던 것도 이상하다”는 말도 나왔다.

이정수 검사장이 박 장관의 고교 후배인 만큼 둘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단체 법세련은 3일 “한 검사장 무혐의 보고를 받은 이 지검장이 사건 결재를 미루고 처분하지 않기 위해 박 장관과 모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을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축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