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검토 논란… '왜 하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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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sbs>

 

 

법조기자들이 으레 챙기는 일정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박범계 법무장관의 출퇴근 길이다. 정치인 출신인 박 장관은 평소 출퇴근 길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짧지 않은 얘기를 해왔다. 특히 대선 이후엔 현 정부의 법무장관으로서 차기 정부의 사법 공약과 대립각을 세우는 등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내놨다.

 

이 같은 이유로 기자들은 지난주 목요일(31일)에도 박 장관의 출근길을 지켰다. 하지만 이날 박 장관의 말은 평소 그답지 않게 짧고 불친절했다.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해 허투루 넘기기 어려웠다.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 장관이 '따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의 실체는 오후 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정지시켜놓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회복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재작년 추미애 전 장관은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당시 총장을 일부 사건 지휘 선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등 6건이 대상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상태는 김오수 현 총장에까지 이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선 수사팀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

파장은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일었다. 해당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해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를 상대로 여권 인사 관련 폭로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수사 중이다. 먼저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겐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또다른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선 형사1부 수사팀이 무혐의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오고 있지만 지휘부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배경을 두고 박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한 뒤에 김오수 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막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결제 요청을 하는 정식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국 검찰국 안에서는 '직권남용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고,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대검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늦은 오후 법무부는 "오해의 우려가 있어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를 중단했다"고 공식 밝혔다. 그리고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다시 마주한 박 장관은 발끈했다. 

 

박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며 "대선이 끝났고 지금은 이야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박 장관은 "이견이 없었다"면서 다만 "법조인으로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도 현직 총장이 여전히 수사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은 비정상적이며, 장관 수사지휘를 통해 원상회복하려 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의 얘기대로 특정 사건과 특정 인사를 겨냥하지 않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조치일 수 있겠다. 

 

문제는 '시점'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2월 추 전 장관에 이어 법무장관직에 취임했다. 벌써 14달이 지났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의 또다른 당사자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사퇴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새로 취임한 건 지난해 6월이다. 이마저도 11달이 지났다.  한 차장급 검사는 "'이제 와서 왜?'라는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이 차장급 검사는 "김오수 총장의 가족이나 측근 사건이 아닌데도 총장 수사지휘권을 계속해서 배제해 오다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살리려는지 모르겠다"며 "채널A 사건을 염두에 뒀다면 더 문제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명분이 서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사장급 검사도 "수사지휘권 복원은 박 장관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며 "임기 말이니만큼 이제는 새 정부 장관에게 맡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차장급 검사는 "박 장관 스스로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명분만 제공하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의 단점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장관 때문에 폐지 소리가 더 나오게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법세련은 어제(3일)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보고를 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건 결재를 미루고 처분하지 않기 위해 박 장관과 모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가 필요하다"며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스피라TV 박동혁기자 icsof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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