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으로 가나... '검수완박 반대' 전국 지검장들, 사생결단 입법 저지

[스피라TV]

<사진출처 : 데일리안>

대검찰청이 전국지검장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모든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등 입법저지 배수진을 쳤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검찰이 여론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김오수 총장을 비롯한 집단 사의 표명 등 검찰의 단일대오가 검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쯤까지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검장들은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충분한 논의나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도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인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전을 통한 선포라고 볼 수 있다"며 "법안 통과 이후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 우려할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신뢰도 잃지 않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으로서 정면승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면 현 사안은 검란으로 번져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의 반발성 집단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성명 발표, 전국 단위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검찰이 여론전을 계속하다 보면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도 검수완박 강행을 이어가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장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검찰의 존립 이유를 위협하고 검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반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검찰이 입법부의 권한에 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입법 활동을 막으려는 움직임"이라며 "검찰은 계속해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고 만약 법안 통과가 임박하게 된다면 사의 표명 등 단체 행동까지 보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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