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 그래프 출처:news 1>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및 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닥친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매 정권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지만 여전히 출산률은 오르지 않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이 0.81명(통계청)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의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과 2019년의 국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별로 2019년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0년과 비교하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2.72가구에서 1.34가구로 51.0%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한 소득 중위층은 6.50가구에서 3.56가구로 45.3%하락했으며, 소득 상위층은 7.63가구에서 5.73가구로 24.2% 하락했다. '재벌이나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속설이 명확한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2010년 100가구 당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감소했다. 한경연은 가임 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데이터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중위층, 3분위는 상위층으로 분류했다.
한경연은 또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고학력층 등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저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밝혔다. 고졸 이하의 출산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3.14가구로 2010년 대비 11.6% 정도 감소했으나, 초대졸 이상은 2019년 100가구 당 4.12가구로 2010년 대비 약 48.1%로 감소하며 고졸 이하 가구의 4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눈앞에 닥친 당면 과제인 만큼 현실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스피라TV
<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