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국토부 3차 교섭 결렬! 무기한 총파업에 영세업자들 죽어난다

by 스피라TV통신 posted Jun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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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사진.jpg

<화물연대 총파업 사진 출처:네이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11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10시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ㆍ국토교통부 “협상 결렬 책임 상대에게 있어”

 

화물연대는 협상 결렬 직후 “당초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왔지만, 이후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을 후퇴시켰다”며 “수 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원안으로 되돌렸다”고 입장문을 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3차 교섭에서 국토부가 당초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한다’는 교섭안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합의안에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지속과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수개월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논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이번 교섭을 ‘노정 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 교섭’이라고 언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교섭을 진행하는 도중 이번 교섭이 노정교섭이 아닌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는 점을 언론에 보도했다”며 “교섭 자체에 대한 부정이자 상호 신뢰를 깎아 먹는 행위”라고 국토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화물연대 측의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대화가 중단됐다”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화물차주들께서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또한 “주요 이해당사자인 화주단체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에 여러 의견이 있음을 설명했고, 국토부도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선농산물 업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관련분야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상승한 탓에 장시간 농산물을 보관할 경우 변질 우려가 있는 신선농산물을 유통하는 영세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신선농산물 관련 업자들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나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화물연대가 조속한 협상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길 바래본다.

 

 

 

스피라TV 김준엽 기자 Junyub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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