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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 출처:네이버>
성폭행 피해를 입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끌고 가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 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남성 C씨와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여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자리 게임 등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는데 이후 C씨는 B씨와 둘만 거실에 남겨지자 B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며 강압적으로 B씨에게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앞서 C씨는 이날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9월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2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A 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경합해 하나로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A씨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의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협박하며 2차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건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경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3년 6개월의 징역형 밖에 선고받지 않았다. 이는 사법부가 매우 안이한 자세로 A씨의 범죄를 바라봤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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