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라TV]
<전세사기 피해자들 모임 출처:네이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지만 저지당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문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이들은 오전 10시23분경 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진입 직전 정문을 잠가 이들의 출입을 막았다. 사무처 직원들은 “비상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파하며 인원 증원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정문 출입이 막히자 별도의 항의 없이 정문 앞에 앉아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누더기법 반대’,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등의 손팻말을 손에 들거나 옷에 걸친 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특별법 논의를 시작한 지 19일째인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피해자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선지원, 후구상권 행사’ 방식의 채권 매입안에서 한발 물러선 최우선 변제권 도입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특별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지난 10일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선 안 된다”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저작권자 ⓒ 스피라티비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