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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제세를 이어가던 특검팀의 수사가 수사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49)의 구속으로 순항을 이어갔으나 22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50)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 수순에 접어드는 분위기 이다.
서울지방법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40페이지 분량에 달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 못 하였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영장기각 결정과 함께 귀가하였다.
현행 특별검사법이 정한 수사기간 종료일은 오는 28일이다. 사실상 이번주에 실질적인 조사는 끝날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특검은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과 기소할 대상자들에 대한 공소유지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규철 특검보는 "공소유지도 수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관련 부분은 배려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스피라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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