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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과 김정은 사진 출처:네이버>

 

 

북한 군부 실세인 이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는 6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다양한 정찰수단들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전날 한국에게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국제해사기구(IMO)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군 수뇌부가 ‘도발일’을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이날 IMO에도 위성 발사 계획을 알렸다. IMO 해사안전국 담당자에게 발신된 북한의 이메일 통보문에는 “위성 발사에 관해 일본 해상 보안청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알렸다”는 내용과 함께 발사 일정, 잔해물 낙하 예상 지점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방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도발의 정당성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 무력들의 위험한 군사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 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위성 발사의 이유를 미국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가 6년 만에 실시하는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과 이달 31일부터 한국·미국·일본·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는 'PSI해양차단훈련(이스턴 엔데버 23)',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은 더 나아가 "이달 들어 미 공군 정찰기 RC-135S(코프라볼)과 고공정찰기 U-2, 무인기 MQ-9, 무인정찰기 RQ-4B를 비롯한 각종 공중 정찰 수단이 서해 전연해상 상공까지 접근해 북측 서부 지대를 정탐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동북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북한은 한·미·일 공조에 대항하기 위한 북·중·러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병철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군의 공중 정찰 자산들의 작전 반경과 감시권은 수도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 지대는 물론 주변 국가의 종심 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이는 공화국과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주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 북·중·러가 함께 미국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구체적인 움직임도 파악됐다. 주북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29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와 회담을 했다고 밝혔다. 29일은 북한이 일본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던 날이다.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러시아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한·미의 군사 정탐 활동에 중국 등 주변 지역도 포함됐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위성발사에 대한 정당성을 외부로 확대하며 한·미·일의 강한 반대에 맞선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자, 중·러에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도발에 대한 대외적 공표를 마친 북한은 실제 위성 발사를 위한 '카운트 다운'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민간 위성인 ‘플래닛 랩스’가 지난 29일 동창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대와 최근 건설된 새 발사대 두 곳 모두에서 로켓 장착용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와 맞닿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동식 건물을 발사대와 맞붙도록 배치한 것은 2016년 '광명성' 로켓 발사 이후 처음이다. 이는 북한이 나름의 이유로 기존 발사대와 새 발사대 두 곳 모두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이병철은 이날 담화에서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으며 그 발전계획들을 실행해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에 이어 추가 위성 발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서해위성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는 다음달 3~7일까지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철이 "6월 중 곧"이라고 특정한 북한의 도발 시기는 이 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병철의 입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최종적인 정치·군사적 조건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내부 판단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왔고, 이제 카운트다운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일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독주'에 3국 북핵 수석대표는 29일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위성발사 강행 시 단합해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제원로그룹 '디엘더스' 초청 오찬사를 통해 "국제사회는 계속되는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게 없다는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평양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위성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차원의 대응을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각국이 북한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고, 각 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스피라TV 이원우 기자 spirra2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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