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2sky_kakao2019.10.30 06:38
스폰서를 두고 갖은 향응을 받아가며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큰돈을 벌어들이는 무소불위검사들을 누가 단죄할 것인가?

공수처가 답일수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않고 설령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 권력은 누가 견제할건지에 대한 의문이남는다.

나는 모든 수사권를 경찰에게 주고 기소권은 검사에게 주되 단 한가지 경찰의 비위에 대한 수사권만은 검사에게 주고 대신 검사의 비위 수사에 대한 기소권만은 경찰에게 주는게 맞다고 본다. 그래야 서로 견제할수있고 견제받지않는 권력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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